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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벽식 아파트서도 철근 70%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뿐 아니라 벽식구조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LH는 이 사실을 알고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보강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LH 등에 따르면 2025년 6월 입주 예정인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의 외벽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동 중 4개 동 건물 지하 벽체 여섯 곳에서 철근이 70%가량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벽식 구조는 보나 기둥 대신 내력벽들이 하중을 지지해 벽체의 철근이 누락되면 건물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설계업체는 이번 철근 누락이 설계 오류로 발생했으며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철근 누락은 지난 6월 말 감리업체가 이 현장에서 설계 오류로 철근이 필요한 양보다 적게 들어간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업체와 시공·설계업체가 합동으로 LH에 관련 내용을 알렸다. 단지의 공정률은 약 30%다. 철근 누락이 발견된 4개 동은 누락 사실 발견 당시 지하층 골조 공사를 마친 상태였다.
LH는 문제를 인지한 뒤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누락된 철근 강도만큼 콘크리트를 추가로 타설하는 보완 공법을 마련했다. 이달부터 보완 공사에 들어가 오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LH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LH는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하면 지체 예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1줄 요약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 중인 아파트 외벽 철근이 70% 정도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지난 2016년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방치로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국회는 2021년 8월 말 본회의를 열고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공포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1줄 요약 :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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