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7.오늘의 일들 :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에 선처 호소한 아들 / 야구방망이로 엄마 폭행한 중학생

1.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에 선처 호소한 아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7년 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 살해한 40대 엄마에 대해 첫째 아들이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이날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4·여)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2016년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일주일여 만에 숨지게 해 시신을 김포 소재 텃밭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생아 딸을 암매장한 엄마

A씨는A 씨는 당시 전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홀로 첫째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B양을 출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양 살해 및 사체 유기 범행 당일 첫째 자녀를 현장에 데려가 (범행) 과정을 지켜보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사정 탓에 범행했다"는 주장을 토대로 양형조사관을 통해 그의 경제적 상황을 살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당시 채권추심명령을 받아 계좌는 압류 상태였고, 무보증 월세방에 거주 중이었다. 2020년 12월 이후 A 씨의 통장계좌에는 현금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보면 임신 후 산부인과에 간 것이 출산할 때가 처음이라고 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A 씨는 "그렇다"라고 했다. 이어 "가정 형편상 달라진 사정이 없는데, 낳고 나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었나"라고 묻는 말에, A 씨는 "처음에는 잘 키워보려 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재차 A씨에게 "국가에서 나오는 아동보조수당은 왜 안 받았냐"라고 묻자 A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변호인을 통해 "범행 당시에는 관련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의 첫째 아들이 출석했다. 그는 "이 사건을 잊고 살았는데, 피해자가 됐다"며 "피해받은 것이 없어서 심리상담은 필요 없고, 엄마가 구속돼 의지할 곳이 없고 혼자 버티기 힘들다"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한 기일 재판을 속행했다. 다음 기일은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의A 씨의 첫째 자녀는 A 씨의 범행 당시 만 11살이었으나, 현재는 만 18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알려졌다.

1줄 요약 :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신생아 딸을 암매장, 살해한 40대 엄마에 대해 첫째 고3 아들이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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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구방망이로 엄마 폭행한 중학생, 테이저건으로 제압

집안에서 야구방망이로 어머니를 폭행하던 10대 중학생을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체포했다. 경찰은 아들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응급 입원 조처를 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A(14)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26일 오후 9시쯤 과천시의 집에서 야구방망이로 안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머니 B(50)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구 방망이로 엄마를 폭행한 아들은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

A군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B 씨 명의의 카드로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했고, 이를 알게 된 B 씨가 결제를 취소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말다툼을 벌이던 어머니 B 씨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내리치며 소동을 벌였고, 위협을 느낀 B 씨가 결국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를 발령, 범행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A군은 안방 문을 잠그고 B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방문을 강제로 열고 A군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빗나갔고, 흥분한 A군이 경찰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경찰은 테이저건의 전기충격 기능을 이용해 직접 A군을 제압했다.

자폐성 장애 3급을 가진 A군은 이전에도 20대인 친누나를 위협하는 등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난 만 14세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아니지만 경찰은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 어머니 B 씨는 코뼈 골절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피해가 심각한데다 A군이 흉기를 들고 경찰을 위협하는 등 상황이 급박해 무기류를 사용한 것”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했다.

1줄 요약 : 집안에서 야구방망이로 엄마를 폭행하던 중학생을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체포했고, 아들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응급 입원 조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