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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이초 교사·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 순직 인정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와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폭행을 당해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27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고(故) A교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이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교사는 지난해 7월 18일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숨지기 직전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정부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5법'을 통과시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폭행당해 숨진 B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다. B교사는 연수를 받기 위해 출근하던 길에 무차별 폭행당했다. B교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이틀 뒤 숨졌다.
피의자 최윤종은 지난 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전북 군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C교사에 대해서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교사는 지난해 9월 군산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해경은 승용차 안에서 메모 형태의 유서를 수거했다. 고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학교폭력, 돌봄 등 기피 업무를 떠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1줄 요약 :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와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폭행을 당해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2. 스타필드 추락사 '고리 미결착'...알바 안전요원 입건
지난 26일 발생한 스타필드 내 번지점프 기구 이용객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안전 요원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점프대에 배치된 A 씨는 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20대 아르바이트생이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께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 씨가 8ｍ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B 씨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카라비너 미결착 상태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일단 A 씨를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관련법 검토 뒤에나 법 적용 가능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안성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고 수사를 최근 출범한 형사기동대로 이관했다.
형사기동대는 기존의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직폭력 등 범죄 첩보 수집, 중요 강력범죄 및 민생침해범죄 수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한편 사고가 난 스타필드 안성의 스몹은 당분간 휴점 할 예정이다. 스타필드 하남, 고양, 수원의 스몹은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해 27일 하루 휴점했다.
1줄 요약 : 스타필드 내 번지점프 기구 이용객 추락 사망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점프대 안전 요원이었던 아르바이트생이 안전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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