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12. 오늘의 일들 :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천160원 / 유네스코, 日 군함도 왜곡에 “강한 유감”

1.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천160원

내년도(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최저시급)이 9천160원으로 확정됐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2021년) 최저임금인 8천720원 대비 5.04%(440원) 인상된 수준이다. 이는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확정된 것이다.

이날 최저임금안 표결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전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2000년 이후 최저임금 :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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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네스코, 日 군함도 왜곡에 “강한 유감”
유네스코가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 왜곡 시도에 공개적인 유감을 나타냈다.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 자체도 강도가 높은 데다, 도쿄 올림픽을 불과 11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유네스코의 입장 표명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함도의 전경과 내부전시실

세계유산위원회의 유감 표명엔 일본이 지난해 6월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관하며 강제징용에 대해 왜곡에 가까운 전시물을 공개한 게 발단이 됐다.

일본은 2015년 근대 산업시설 23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많은 한국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 하에서 강제로 노동한 사실이 있음을 인식한다"며 "해당 시설에 정보센터 등을 세워 희생자들을 기리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은 약속과 달리 군함도가 있는 나가사키가 아니라 도쿄에 정보센터를 만들었고,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거나 “징용자 학대가 없었다”는 주민 발언을 공개하는 등 강제징용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버젓이 전시했다.

이에 국제적 비판이 일었고, 정부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6월 유네스코와 세계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실태를 파악해 60쪽 분량의 보고서를 완성했다.

보고서는 도쿄 정보센터에 대해 “유산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인 등 강제노역자들이 희생자라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평가했다.

또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 ▶한국인 등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 및 당시 일본 정부의 강제노역 정책을 알리는 조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강제노역 후속 조치 등 모범 사례 참조 ▶관련 당사자와의 대화 등 5가지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았다.

한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오는 21~23일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추가 토론 없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