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09. 오늘의 일들 :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무더기 징역형/ 6·25 중공군 미화 논란 '1953 금성 대전투' 국내상영 철회

1. 40초 동안 물 14잔 먹인 울산 어린이집‥무더기 징역형

어린이집 교사가 3살 아이를 식탁에 앉힌 뒤 물을 먹인다. 이 아이는 40초 동안 14잔의 물을 마셔야 했다. 식사시간에는 다른 아이들이 먹다 남긴 잔반을 모두 먹게 하고, 수업시간에는 책장에 가뒀다.

어린 아이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하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8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년 전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두 달치 CCTV 영상을 모두 뒤졌고, 그 결과 밝혀진 피해 아동은 모두 40여 명.

보육교사 10명이 600여 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학대하고, 서로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은 학대 행위를 신고해야 할 교사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학대한 건 납득하기 힘든 범죄라며 10명 중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장 많이 학대를 일삼았던 교사는 징역 4년형을 받았다.

나머지 교사 2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에 처해졌다. 이들에게는 3년에서 10년까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선고됐다. 관리를 소홀히 한 원장에게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7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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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25 중공군 미화 논란 '1953 금성 대전투' 국내 상영 철회… 수입사 사과

6·25 전쟁을 북한과 중국 관점으로 묘사한 중국 공산당 영화 '1953 금성 대전투(원제: '금성천')'의 국내 유통이 결국 취소됐다.

'1953 금성대전투'는 6·25 전쟁 막바지인 1953년 7월 강원도 화천군 북쪽에서 국군과 중공군이 충돌했던 금성 전투를 배경으로 다룬 작품이다. 이 전투에서 우리 국군은 중공군의 침략으로 1701명이 전사했고, 1만 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생했지만, 영화는 중공군 입장에서 제작된 영화로 '중공군 미화·찬양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953 금성대전투 중국 포스터와 한국 포스터. 결국 국내개봉은 못하게 됐다.

지난해 중국 개봉 당시에도 비난이 불거졌던 작품이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반발했다.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에 대해 상영 전까지 영화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영등위가 지난달 30일 이 영화를 비디오물로 분류하고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부여하면서 사실상 국내 유통을 허가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영화 상영 및 판매 금지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준비했다. 한 번은 "금성 전투 참전 용사와 국군포로 가족회 등을 대리해 중국 영화 '1953 금성 대전투' 배급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영화 상영금지 및 DVD 등 판매금지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수입사 위즈덤 필름 측은 등급 분류 취하 신청을 냈다. 취하 신청은 별도의 절차 없이 받아들여지고 국내 영화 배급과 유통 모두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