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10. 오늘의 일들 : KT 대리점 명의도용 요금폭탄, 피해자 알아서 해결해라?/'229km 만취 질주' 4년 가벼워‥6년 선고

1. KT 대리점 직원 명의도용으로 요금폭탄 나온 피해자에 알아서 해결해라?

지난해 말 대구 중구의 KT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대학생 김경민 씨. 넉 달 전 난데없이 소액 결제 등 미납 요금 350만 원과 기기값을 포함해 600만 원의 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았다.

알고 보니 김 씨가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요금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이 김 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몰래 스마트폰을 개통한 거다. 문제의 직원은 김 씨의 이름과 사인을 대신해 계약서를 쓰고, 신분증 대신 카드 뒷면을 복사해 KT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KT 측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스마트폰이 신규 개통된 게 아니라 기기변경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명의도용 피해'가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KT 측은 문제 해결은커녕 피해자에게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며 끝내 대학생 피해자에게 요금 미납 소송까지 제기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KT 측은 뒤늦게 김 씨의 미납 요금을 선처리하고 대리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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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9km/h 만취 질주' 사망사고 낸 벤츠 운전자, 4년 가벼워‥6년 선고

2020년 12월 16일  만취한 운전자가 터널에서 시속 229km까지 달리다가 결국 다른 차를 치고, 두 아이의 엄마를 숨지게 했다. 벤츠에 들이받힌 승용차는 터널 벽면에 충돌한 뒤 차체에 불이 붙었고, 빠져나오지 못한 여성 운전자가 숨졌다.

회식을 한 뒤 운전대를 잡은 가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터널 안에서 졸면서, 무려 시속 229km까지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난 차와 당시 구속된 음주운전자

1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가해 운전자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자녀 등 유족의 고통이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일축하면서, 오히려 더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