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13. 오늘의 일들 : 예능 나온 공인중개사 믿었다가 ‘오피스텔 70채’ 집주인 잠적/먹는 코로나 치료제 국가가 전액 부담

1. 예능 나온 공인중개사 믿었다가 ‘오피스텔 70채’ 집주인 잠적…2030 세입자들, 70억 전세금 어쩌나

부산 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70여 명은 지난 7월경 “오피스텔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들의 전세 보증금을 모두 합하면 약 70억 원인데, 현재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세입자 가운덴 집 구하기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걸 내세운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전세 계약을 하게 됐다는 이들이 많았다.

세입자들은 집 구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공인중개사를 믿었다가 피해를 보았다.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게 되더라도,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얼마 안 되는 상황이다. 오피스텔의 5~7층은 21억 원, 나머지 층은 67억 원의 공동담보가 각각 따로 잡혀 있기 때문. 하지만 5~7층 세입자는 21억 원의 공동담보만 안내받았을 뿐, 나머지 층에 67억 원의 담보가 있다는 건 알지 못했다.

세입자 최모 씨는 “계약하게 될 집만 근저당 설정권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담보로 잡힌 것에 대해 알려주시고 건물 전체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말씀이 없으셨다”라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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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당 95만 원? 먹는 코로나 치료제 국가가 전액 부담

현재 개발 중인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가격이 90만 원이 넘을 거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국내에서 쓰게 되면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 전략 반장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로선 국민 자부담이 없는 체계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국적 제약사 MSD(미국 법인명 머크)가 개발한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지금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드는 비용은 건강보험과 국가 예산을 활용해 전액 나라가 부담하고 있다.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여되는 램데시비르 역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앞으로 새로운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돼도 “이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손 반장은 설명했다. 입원 치료를 받든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든 환자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질병청은 현재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다국적 제약사들과 선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 속도 면에선 MSD의 몰루피라비르가 가장 빠르다. MSD가 다음 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이르면 올 연말 미국에서 사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