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5. 오늘의 일들 : 싸움 말린 고교생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 “성관계 영상 유포 전남친 집유", 쓰레기 집에 사는 여성

1. 싸움 말린 고교생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전북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살인죄는 범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는 고작 17살에 불과한 나이에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며 “유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4분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B군(당시 17)을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 씨는 이날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 친구 C 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A 씨는 흉기를 들고 C 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갔고, 당시 이들의 싸움을 말리려던 B군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에도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며 “그런 뒤에도 나가면서 옆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등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B군의 어머니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다.

B군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란 글을 올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내 아들이 차디찬 주검이 됐다”며 “법이 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내려달라”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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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관계 영상 유포 전남친 집유", 쓰레기 집에 사는 여성

유튜브 채널 클린어벤져스는 지난달 "제게 대한민국은 지옥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쓰레기집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현재 30대 초반의 무직인 여성은 클린 어벤저스 측에 직접 연락을 취했다.

여성은 영상에서 "살기 싫다는 마음이 강해서 유튜브로 안 좋은 것들을 검색하다가 추천 영상으로 떠서 보게 됐다"며 "극단 선택을 하고 난 뒤 남겨진 가족들 영상 이런 걸 보던 때 신청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여성이 전한 사연은 이렇다. 처음 사귄 남자친구가 연애하는 3년 동안 성관계 영상과 사진 촬영을 요구했고, 여성이 거부하면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다. 이별한 후 폭행 혐의로 신고하려고 했지만, 남자 친구가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유출할까 봐 그러지 못했다. 남자 친구는 이별 후에도 2년가량 동영상을 빌미로 또 다른 영상을 요구했다.

이후 남자친구의 지인으로부터 남자 친구가 예전부터 단톡방에서 (영상을) 돌려보고 있고, 그게 유출이 된 것 같으니 신고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관들이 영상을 본다는 것에 트라우마가 생겼고,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됐다. 디지털 장의사에게 영상 삭제를 의뢰하면서 직장을 그만둘 때 받은 돈도 모두 썼다.

남자 친구가 소송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자 절망은 더 커졌다. 정신과 기록이 있고, 초범인 데다 강제성이 심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게다가 유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클린 어벤저스 측은 여성의 방을 깨끗이 청소했고, 여성은 깨끗해진 방을 본 후 연신 "감사하다"라고 인사하면서 눈물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