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9. 오늘의 일들 : 음주운전 3중 추돌 후 도주 20살, 벌금형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1. 음주운전 3중 추돌 후 도주 20살, 벌금형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3중 추돌 후 도주 20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유미)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충격해 그 옆에 있던 차량 1대까지 연쇄 추돌하게 했다”며 “8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3대를 손괴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이후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6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아버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1시 18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MW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혈중 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거리를 운전하고 BMW 승용차에 대한 약 1514만7022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다른 승용차 2대도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은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첫 차량을 제외한 2대의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아 이에 대한 공소사실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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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 직할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재석 의원 238인 중 237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해 의결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강원도는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됨으로써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면서 "강원도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돼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제정 과정이 완료되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법이 제정됨에 따라 '강원도' 명칭이 폐지되고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도로서 군사·환경·산림 규제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저발전 상태를 극복해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특단의 발전 방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오랜 염원이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이 제시됐지만 추진되지 못했고 최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부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탄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