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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후 4개월 영아 때린 산후도우미
한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아이를 맡기고 부모가 외출한 사이 산후도우미는 아기를 거칠게 흔들고 밀치거나, "저주받은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 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사상아 떠나가라!"라며 아이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초 한 산후관리업체를 통해 도우미 A 씨를 소개받은 부모는 최근 홈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우연히 영상을 본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다.
영상에는 산후도우미가 울고 있는 아이의 입을 닦아주는 듯하더니 얼굴을 세게 누르거나 밀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보채는 아이를 거칠게 흔들고 엉덩이나 등을 때리거나 생후 넉 달 된 아기에게 귀신이 씌었다며 크게 소리치기도 했다.
부모는 A 씨가 자신들이 집을 비울 때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말했다. 아이 엄마는 "남편이 그 영상을 본 그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애만 끌어안고 있었다"면서 말끝을 흐린 뒤 "그 도우미가 오고 일주일 뒤부터 유난히 많이 울었다"라고 말했다. 아기가 울음 그치지 않자 도우미는 "애가 크느라 그렇다"며 부부를 위로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영상을 본 산후관리업체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자 A씨는 "아기를 너무나 사랑한다며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한 행동인데, 오해를 받아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18세 이상자이고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누구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60시간을 수료하고 산후도우미가 될 수 있다.
2. 토스, 보험설계사에 건당 6만9000원 받고 개인정보 팔아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법인보험대리점과 개인 설계사 등 보험설계사 약 13만 명에게 1건당 6만 9000원을 받고 개인정보를 팔아 논란이 예상된다.
토스는 회원 DB를 계열사인 토스인슈어런스와 보험설계사 앱인 토스 보험 파트너를 통해 1건당 6만 9000원을 받고 유료로 제공했다. 토스 인슈어런스는 토스 법인 보험대리점으로 소속된 정규직 보험설계사는 약 130명이다. 토스 보험 파트너는 토스의 보험설계사 전용 앱으로 앱에 가입된 보험설계사는 약 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는 토스인슈어런스에는 단체 회원 DB를, 토스 보험 파트너에는 개인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개별 회원 DB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신들이 보유한 회원 DB를 13만 명이 넘는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해 온 셈이다.
토스가 판매한 회원 DB에는 이름과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보험연령, 성별 등의 일반정보는 물론 보험사 정보와 상품명, 계약자의 성명, 피보험자의 성명, 납입 여부, 보험가입일, 보험료,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장내용, 보장금액 등 보험가입정보가 모두 포함됐다.
이를 위해 토스는 가입자의 보험 내역 중 필요한 내용만 골라 알려드린다는 안내의 '내 보험-5분 상담 신청하기' 서비스 제공 과정에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넣어 개인정보 매매의 근거를 확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현행 법에서는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매매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제삼자 정보 제공 동의가 된 정보는 사실상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입자가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했더라고 기재된 제공 목적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불법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나 보안이 취약한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정보가 제공돼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까지 제기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토스의 회원 DB 유료 판매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 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토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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