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20.오늘의 일들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경찰 출석 / 이근 전 대위, 첫 공판 뒤 유튜버 폭행

1.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경찰 출석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할머니(68)와 아들, 변호사는 20일 강릉경찰서 첫 경찰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과수의 조사가 부실했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하는 하종선 변호사와 조사 받으러 들어가는 할머니와 가족들

할머니 A씨는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지면서 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오전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자인 할며니 A 씨와 그의 아들,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사고 경찰조사를 위해 강릉 경찰서를 찾았다.

하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반드시 해야 할 소프트웨어 결함은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하는 부실 조사를 통해서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는 면죄부를 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의 주 컴퓨터인,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국과수에서는 이를 전혀 분석하지 않고, 사고기록장치(EDR)만 분석했다”며 “다시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ECU가 오작동해 가속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하부에 연결된 EDR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음에도 ‘전혀 밟지 않은 것’으로 잘못 기록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하 변호사는 사고 5초 전 차량의 속도가 110㎞인 상태에서 분당 회전수(RPM)가 5500까지 올랐으나 속도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사실과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국과수의 EDR 검사 결과가 모순되는 점을 들어 급발진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적인 급가속과 급발진의 엔진 소리가 다르다는 자동차 학계의 논문, 미국에서 실시한 인체 공학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페달 오조작’ 사례는 7000여 회 중에 단 2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변호인 의견서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 특이점으로 사고 전 ‘전방 추돌 경고’가 울렸음에도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꼽으며 이를 검사하지 않은 국과수의 검사가 부실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은 강릉시장, 강원도의원 49명 등 총 7296부에 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 줄 요약 :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할머니의 변화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국과수의 조사가 부실했다"면서 급발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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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근 전 대위, 첫 공판 뒤 유튜버 폭행

의용군으로 활동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무단출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첫 공판을 마친 뒤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유튜버를 폭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이 전 대위는,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등 질문을 반복한 유튜버 이 모 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근 대위가 게속 질문을 던진 유튜버를 폭행했다.

이 씨가 "자신을 폭행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며 촬영을 계속했고, 이 전 대위는 재차 욕설을 한 뒤 손으로 휴대전화를 쳐 떨어뜨리기도 했다.

1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이 씨는 평소 이 전 대위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이 전 대위도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반발해 왔다.

이 전 대위는 법정에서 외교부의 허락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단입국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떠난 혐의에 대해선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줄 요약 : 우크라이나로 무단출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첫 공판을 마친 뒤 계속 질문을 던지는 유튜버를 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