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7.오늘의 일들 : '강릉 급발진 의심' 할머니, '혐의없음' 불송치 / '역주행' 킥보드에 여학생 4명 매달려 질주

1.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혐의 없음' 불송치

지난해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17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A씨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강릉 급발진 의심 할머니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를 설명하면서 A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어서 분석 결과를 A 씨 과실에 의한 사고로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이도현 군(12)이 숨지고, A 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숨진 아이 아버지 이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1줄 요약 :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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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주행' 킥보드에 여학생 4명 매달려 질주

한 명이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에 여학생 4명이 올라탄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전동킥보드에 몇 명이 탄 거야? 이런 역주행 전동킥보드는 처음 봅니다'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9일 오후 2시께 전라북도 전주시 한 시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학생들의 모습이 담겼다.

역주행 킥보드에 4명이 타고 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몇 명이 탔을 것 같냐"며 시청자들에게 질문했다. 시청자들은 2~3명이 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1인용 킥보드에 탑승한 사람은 4명으로 밝혀졌다. 맨 앞에 있는 학생은 앉은 채 킥보드 봉을 잡고 있고, 나머지 3명은 서로를 의지한 채 킥보드에 매달려 있었다.

학생들은 그런 상황에서 도로를 역주행했다. 영상 제보자 A 씨는 "여중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 학생들이었다"며 우회전 후 1차로를 달리던 중에 발견했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얼굴이 몇 개냐. 저도 처음 봤다. 큰일 난다"며 "헬멧 쓴 사람도 아무도 없다. 운명 공동체다. 만약에 사고 나면 넷 다 똑같이 (사고 난다) 뛰어내릴 수가 없다. 진짜 큰일 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네티즌들은 "병원에 가야 정신차린다", "철없다고 하기에는 생각이 너무 없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줄 요약 : 1명이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에 여학생 4명이 올라탄 영상이 한문철 tv를 통해 공개되어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