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25.오늘의 일들 : ‘760억대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주범 징역 15년 확정… 피해 회복 전무

‘760억대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주범 징역 15년 확정… 피해 회복 전무

📍수원·화성 일대 788세대 갭투자 사기, 피해자 546명·760억 원 피해… 피해금 반환은 거의 없어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가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했지만, 피해금 반환은 사실상 전무해 사회적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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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주범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36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사기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다.

또한 A씨의 배우자 B씨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로 범행에 가담한 아들 C씨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들 가족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수원, 화성, 양평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788세대를 매입·운영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다 대규모 사기를 저질렀다.

■ 치밀한 범행 수법과 은폐 시도
A씨 일가는 은행 대출과 임차인 보증금을 자금원으로 삼아 임대사업을 확대했지만, 애초부터 안정적인 보증금 반환 계획은 없었다. 이들은 고용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일부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동담보를 전체 건물에 대한 담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안심시키는 등 조직적 은폐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아들 C씨는 건물을 시세보다 부풀려 평가해 보증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했고, 이후에도 재계약 관리, 보증보험 처리 등 임대사업 운영 전반에 깊이 관여했다.

■ 법원의 단호한 판단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임대차보증금은 서민들에게 전 재산과도 같은 돈인데 이를 치밀한 계획 없이 사용하고, 일부는 게임 아이템 구매에 13억 원 이상을 탕진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1명이 정신적 고통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규모와 수법의 악질성이 매우 크다”며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 피해 규모와 반환 현황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은 546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총 76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피해 회복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A씨 일가는 임차인 보증금 중 상당액을 토지 매입,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투자 등에 사용했으나 수익은 거의 내지 못했고, 대부분 회수 불가능한 상태다. 또 일부 자금은 ‘카드깡’이나 게임 아이템 구매 등으로 허비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보증금은 전체 피해액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정부 보증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 구제가 진행 중이지만, 전체 피해 회복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파장과 제도 개선 요구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은 전세 사기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허점을 드러내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보증금 반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했고, 허술한 담보 관리와 감정평가 제도 역시 악용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노린 범죄”라며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줄 요약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지만 피해자 760억 원 상당의 피해금 반환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