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26.오늘의 일들 : ‘환자 강박 사망’ 양재웅 병원장 등 12명 검찰 송치

‘환자 강박 사망’ 양재웅 병원장 등 12명 검찰 송치

📍2시간 강박 끝 사망한 30대 환자…인권위 조사로 재수사, 의료진 12명 책임 논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으로 알려진 양재웅 부천 더블유진병원장이 지난해 폐쇄병동에서 발생한 환자 강박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11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은 환자가 손과 발, 가슴이 묶인 채 격리실에서 사망한 비극으로, 초기 수사 중단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조사와 검찰 수사 의뢰를 거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양재웅 부천 더블유진병원장이 환자 강박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11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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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지난해 5월 26일 저녁, 부천 더블유진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박모씨(당시 33세)**는 격리 해제를 요청하며 복통을 호소했다. 그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입원했으며, 입원 17일째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손·발·가슴을 침대에 묶는 ‘5포인트 강박’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약 2시간가량 지속되었고, 다음날 새벽 3시 30분경 박씨는 격리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끝내 숨졌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했다. 이는 장운동이 마비되어 음식물이 이동하지 못해 복부 팽만, 구토,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제때 의료적 대응이 없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수액 및 후송 조치가 있었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초기 수사와 인권위 개입
사건 직후 부천원미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의사협회 감정 자문 지연으로 한때 수사가 중단됐다. 유족은 “의료진이 적절한 진료 없이 강박 조치를 시행했다”며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에 착수, 병원 측이 환자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강박을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이 응급상황에서도 회진이나 후송 없이 환자를 방치했고, 일부 진료기록이 허위 작성 또는 조작 방조 정황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로 인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되어 재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의료진 12명 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송치된 인원과 혐의
검찰로 넘겨진 인원은 양재웅 원장, 주치의,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4명, 요양보호사 2명 등 총 12명이다. 이 중 주치의 허모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송치됐다. 양 원장에게는 정신건강복지법 및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은 강박 절차의 기본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당직 의사가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이 강박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응급 대응이 미흡했으며, 원장도 관리·감독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의 호소와 사회적 파장
피해자 박씨의 어머니는 “경찰이 끝까지 증거를 찾아 송치까지 해줘서 세상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며 “검찰과 법원이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폐쇄병동의 구조적 인권 문제”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인권적 의료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한정연) 등 34개 정신장애 관련 단체는 오는 27일 부천지청 앞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송치된 의료진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정신병원 인권 사각지대의 상징적 사건”이라 규정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요구했다.

🔹양재웅 원장의 입장
양 원장은 사건 두 달 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병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고, “고인과 유족에게 깊이 사죄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1줄 요약 : 부천 더블유진병원에서 강박 조치 중 사망한 30대 환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병원장 양재웅을 포함한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