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0.오늘의 일들 : 위메프, 결국 파산…10만명 피해자 ‘한 푼도 못 받는다’

위메프, 결국 파산…10만명 피해자 ‘한 푼도 못 받는다’

📍1년 4개월 만에 회생 절차 종결…채권 4천억·피해액 5800억 회수 불가능

국내 1세대 소셜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촉발된 기업 회생 절차가 1년 4개월 만에 막을 내리면서, 약 10만 명의 피해자들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국내 1세대 소셜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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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절차 1년 4개월 만에 ‘파산’ 결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에 대한 파산을 공식 선고했다. 법원은 위메프의 계속기업 가치(-2,234억 원)보다 청산가치(134억 원)가 더 높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를 종결하고 청산 절차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약 4,000억 원대 미정산·미환불 채권을 보유한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은 사실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임대섭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으며, 채권 신고 마감 기한을 내년 1월 6일, 채권자집회 및 조사 기일을 1월 27일 오전 10시로 공고했다.

🔹 인수 무산으로 회생 실패…법원 “영업 지속 가치 없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미정산 사태 이후 티몬과 함께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왔다. 회생 과정에서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끝내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며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기한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실질적 회생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비대위 “10만 피해자 구제율 0%…사망선고와 같다”
위메프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법원의 파산 선고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는 “이번 결정은 10만 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구제 없는 사망선고”라며 “정부와 법원 모두 현실적 대책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회생 절차 연장을 요구하며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이 30억 원의 항고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결국 각하됐다. 비대위는 “피해자들은 이미 영업 기반을 잃은 상황에서 30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국가와 제도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온라인 플랫폼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백서 발간과 단체 설립을 예고했다.

🔹 티몬은 ‘회생 성공’…오아시스 인수로 재기 시도
같은 시기 위메프와 함께 회생 절차를 밟던 티몬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티몬은 신선식품 전문 플랫폼 오아시스마켓에 인수되며 채권의 96.5%를 변제, 지난 10월 회생 절차를 마무리했다. 티몬은 현재 신규 자본을 바탕으로 플랫폼 재개를 준비 중이다.

반면, 위메프는 인수 실패로 인해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되면서 소셜커머스 1세대의 종말을 상징하게 됐다.

🔹 피해 규모 5,800억 원…일반 채권자 변제 ‘사실상 불가능’
위메프의 수정 후 재무제표에 따르면 자산 486억 원, 부채 4,462억 원으로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채무자에게 변제나 재산 교부를 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재산을 관재인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했다.전문가들은 위메프의 재단채권 중 임금·퇴직금·조세 채권이 우선 변제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채권자들이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했다.

🔹 “플랫폼 사기, 제도 사각지대”…사회적 논의 본격화
이번 위메프 파산은 단순한 기업 실패를 넘어 온라인 유통 플랫폼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판매대금 정산 시스템에 대한 감시 장치가 없고, 피해자 보호 절차가 미비하다”며,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역시 “이번 사태는 현행 법·제도가 디지털 상거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1줄 요약 : 위메프가 결국 파산을 맞으며, 10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