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23.오늘의 일들 :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4년6개월 선고에도 불복…대법원 상고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4년6개월 선고에도 불복…대법원 상고

📍불법 OTT 스트리밍 운영자, 항소심 형량 증가 후 다시 다퉈…저작권 피해 추산만 5조원

국내외 OTT 콘텐츠를 무단 스트리밍해 거대 불법 플랫폼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누누티비’ 운영자 A씨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판례 기준을 정립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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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형량 증가…3년→4년 6개월로 강화
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3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 스포츠 도박사이트 및 음란물 유포 방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복적 범죄 성향과 피해 규모를 이유로 형을 가중했다.

🔹 추징금은 감액…7억 원 → 3억7470만 원
다만 재판부는 범죄 수익 산정 과정에서 공범 사이트 수익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인정해 추징금을 기존 7억 원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운영…사이트 3개 운영 정황
A씨는 2021년부터 ‘누누티비’를 개설하여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무단 제공했다. 2023년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에도 새로운 스트리밍 사이트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도미니카공화국·파라과이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VPN 다중 접속·해외 가상자산 거래·해외 결제 수단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수사 당국 국제 공조로 검거
문화체육관광부·검찰·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이 공조해 지난해 11월 체포했으며, 이후 구속 기소됐다.

🔹 콘텐츠 업계 “저작권 피해 5조 원”
OTT 업계에 따르면 누누티비를 통해 발생한 저작권 경제 피해 규모는 최대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단이 앞으로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건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사건 기록은 이미 대법원으로 송부됐으며, 대법원은 상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거나, 법리 오적용이 있을 경우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1줄 요약 : 누누티비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