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7] 정부, 카페 일회용 컵 유상화 추진

정부,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추진…‘컵 따로 계산제’ 도입 검토

📍일회용 컵 가격 부담 전가 논란 속 플라스틱 감축 정책 본격화

정부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카페 등에서 제공되는 플라스틱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회용 컵 비용을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해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소비자 부담 증가와 실효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카페 제공되는 플라스틱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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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컵 비용 전가…‘컵 따로 계산제’ 도입 배경
정부는 대규모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목표로 일회용품 정책을 개편하고 있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탈플라스틱 대책에는 카페, 식당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갈 경우 소비자가 컵값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의 컵 보증제는 반환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있었고 점주와 소비자 모두 불만을 제기해왔다.

🔹 기존 보증금제 한계…점주·소비자 모두 부담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구매 시 300원을 지불하고 컵 반환 시 환급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컵 바코드 부착, 회수시설 구축, 세척 인프라 확충 등 현실적 비용이 컸고, 매장 간 회수·정산 체계도 정착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제도 부담을 완화하고 사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컵값 자율 결정 방식을 선택했다.

🔹 “컵값은 점주 자율, 최소 가격은 100~200원”
김성환 장관은 컵값 책정 방안을 두고 “점주 자율에 맡기되 생산단가 이상의 최저 가격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텀블러·개인컵 사용 시 100~2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회용 컵을 선택하면 동일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사실상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한 경제적 유도책인 셈이다.

🔹 다회용 컵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확대
정부는 텀블러 이용자에게 최대 1,000원 수준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컵 비용 절감(200원), 탄소중립포인트(300원), 매장 할인(500원) 등 복합적 혜택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 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 소비자 부담 논란 불가피
하지만 일각에서는 컵값 분리가 음료값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음료 가격에 일회용 컵 비용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컵값을 추가로 부과하면 소비자가 이중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또한 비용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카페 수익 극대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컵 가격과 음료 원가를 어떻게 구분할지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텀블러 사용이 확산되지 않으면 카페 수익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정책 실효성·혼란 가능성
전문가들은 정책 시행이 본격화될 경우 점주·소비자 간 갈등, 매장별 가격 차이, 컵 감축 효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논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환경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가격 기준·회수 인프라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1줄 요약 : 정부가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하며 플라스틱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소비자 부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