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30]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기소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기소…수능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드러나

📍현직 교사에 수억 원 지급해 문항 확보…전·현직 교사·학원 관계자 46명 무더기 재판행

‘일타강사’로 불리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받아온 현우진·조정식 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현직 교사로부터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한 조직적 사교육 카르텔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수능 관련 문항을 현직 교사로부터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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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문항 사고판 유명 강사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현우진 씨와 조정식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대형 학원 2곳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9명, 전·현직 교사 35명 등 총 46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우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 원가량을 지급했다. 조정식 씨 역시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천만 원을 건네고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EBS 교재 사전 유출 의혹도
조정식 씨에게는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조 씨가 EBS 교재 집필자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들에게 정식 발간 전 EBS 문항을 요청해 제공받은 행위가 EBS의 재산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씨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 현직 교사의 이중 역할
기소된 교사들 가운데에는 사교육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고 문항을 판매한 사례도 포함됐다. 일부 교사는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문항은 개별 거래뿐 아니라 20~30개 문항을 묶은 ‘세트 거래’ 형태로 이뤄졌으며 문항 1개당 가격은 10만~50만 원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수수한 금액은 수십억 원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 ‘사교육 카르텔’ 수사의 결과
이번 기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현직 교사 72명과 학원 강사 11명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교육 카르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추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줄 요약 :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씨가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문항을 돈을 주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되며 대규모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