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07] 직매립 금지에 서울 쓰레기 충청권 이동…환경 불평등 논란

서울 쓰레기, 결국 충청도까지…직매립 금지 후폭풍 현실화

📍수도권 처리 한계에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으로 이동…‘쓰레기 식민지’ 논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서울 자치구들이 쓰레기 처리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충청권 등 비수도권 민간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대거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환경 불평등과 주민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자치구들이 쓰레기를 충청권 등 비수도권 민간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있어 ‘쓰레기 식민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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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매립 금지 시행…서울 쓰레기, 충청권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폐기물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한 서울 자치구들이 충남 공주·서산·부여 등 충청권에 위치한 민간 업체를 이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 금천구는 지난달 충남 공주와 서산, 경기 화성에 위치한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 3곳과 계약을 맺고, 이달 1일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시작했다. 금천구는 하루 평균 약 80톤의 생활폐기물을 이들 업체에 분산 처리할 예정이다.

🔹 수도권매립지 중단…소각·재활용도 한계
금천구는 지난해까지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해 쓰레기를 처리해왔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각이나 재활용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졌다. 금천구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려 했지만, 양천구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금천구 관계자는 “서울 인근에서 적합한 쓰레기 처리시설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며 “매립도, 소각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 중구도 충북 음성 민간업체 선택
서울 중구 역시 충북 음성에 위치한 민간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중구는 하루 약 110톤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며, 일부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고 남은 물량은 기존에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왔다.

중구 관계자는 “민간 업체 이용 비용이 공공 소각시설보다 비싸지만, 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가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소각시설 용량 한계
현재 서울시는 마포·양천·노원·강남 등 4곳에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운영하며 하루 약 22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처리 용량 한계로 상당량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나 민간 시설에 의존해왔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기존 매립 물량까지 소각이나 외부 위탁 처리로 전환해야 해, 처리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절반 넘는 자치구, 민간업체 계약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4곳이 이미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완료했다. 중랑·종로·은평·강서구 등은 다음 달까지 계약을 마칠 예정이며, 광진·도봉·노원·서대문·양천구 등은 현재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로구는 직매립 허용 특례가 적용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 “수도권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처리해야”
비수도권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 유민채 씨는 “태울 데가 없다고 쓰레기를 여기로 보내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며 “수도권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쓰레기 식민지’ 구조 고착화 우려
정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부터 수도권, 2030년부터는 전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는 소각시설 등 대체 인프라를 확충할 5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결과 수도권 지자체들은 충청권 등 민간 소각장이 밀집한 비수도권으로 쓰레기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미 산업폐기물을 처리해온 지역 주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 건강 피해와 환경 불평등 문제
실제로 하루 353톤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서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주민 6000여 명 중 105명이 폐암에 걸려 전국 평균보다 35% 높은 발병률을 기록했다. 주민들은 소각장 증설 이후 분진 피해와 원인 모를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 해법은 ‘발생지 처리’와 쓰레기 감량
전문가들은 환경 정의 관점에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정근 공익연구소 블루닷 대표는 “일부 지역에 희생을 떠넘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춰 공공 소각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의 핵심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대”라며 “전처리 시설 확충과 기업 규제를 통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줄 요약 : 직매립 금지 이후 서울 쓰레기가 충청권 등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환경 불평등과 주민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