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27] 키움 박준현, 학폭 서면 사과 거부

키움 박준현, 학폭 서면 사과 거부…‘박준현 방지법’ 제정 움직임

📍학폭 가해자 프로 진출 논란 확산…정치권·시민단체 입법 촉구

키움 히어로즈 신인 박준현이 학교폭력 가해 인정 이후 내려진 ‘서면 사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학폭 가해자의 프로스포츠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이른바 ‘박준현 방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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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떠나고 가해자는 남는다”
“피해자는 떠나고 가해자는 남는 스포츠계의 현실,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별다른 제재 없이 프로스포츠 무대에 진출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27일 “학폭은 이미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중대한 문제”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안을 공론화하고, 법안 발의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서면 사과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면 사과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가해자인 박준현 선수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선수 개인뿐 아니라 구단과 체육계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피해자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규정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학폭 논란 속 전체 1순위 지명
박준현은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지난해 9월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의 지명을 받았다. 드래프트 이전 천안교육지원청은 박준현에게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내렸지만, 논란은 종결되지 않았다.

지난달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박준현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며 1호 처분인 ‘서면 사과’를 명령했다. 그러나 박준현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 “70일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소송”
피해자 측은 2차 가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사과를 기다려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박준현 측의 행정소송이었다.

피해자 아버지는 “박준현의 사과를 70일간 기다렸다”며 “지난 26일 교육청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됐는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정말 어이없고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는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

🔹 ‘박준현 방지법’ 입법 추진
손솔 의원과 체육시민연대, 법무법인 태광은 학폭 가해자의 프로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박준현 방지법’ 입법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감점을 적용하고 있지만, 박준현처럼 대학이 아닌 프로 진출을 선택한 경우에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해당 법안에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 “프로 진출 선택 시 처분 무력화”
법무법인 태광 측은 “학교폭력을 인정하는 사과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가해자가 대학 진학이 아닌 프로 진출을 선택할 경우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 차원의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태광 측은 “운동부 내에서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신인 드래프트 전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뿐 아니라, 양심선언 등을 통해 구단이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체육계에 경각심 남겨야”
피해자 아버지는 “박준현을 엄벌해 체육계 전반에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길 바란다”며 “피해자는 야구장에 가는 것조차 두렵고 무서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야구를 그만뒀지만 2차 가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 일을 지켜볼 다른 피해 학생들이 다시 상처받고 숨게 될까 두렵다. 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가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키움 구단 “절차 정리 중”
키움 히어로즈 관계자는 “현재 선수 측과 향후 절차와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1줄 요약 : 키움 박준현이 학폭 서면 사과를 거부하면서, 학폭 가해자의 프로 진출을 제한하는 ‘박준현 방지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