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20] 밀양 성폭행 피해자 자매, 유튜버에 가해자 정보 유출 혐의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자·동생, 유튜버에 가해자 정보 넘긴 혐의 입건

📍20년 만에 재점화된 ‘밀양 사건’ 사적제재 논란… 피해자 측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 송치 수순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와 그의 동생이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튜버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 피해 회복과 공론화 과정 속에서 이뤄진 신상 공개가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와 사적 제재 논란으로 번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 피해자 자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씨와 동생 B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 자매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유튜버들에게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확보한 판결문을 토대로 가해자들의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유튜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이어왔으며, 조만간 A씨 자매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판결문 등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외부로 전달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 2004년 대한민국 사회 뒤흔든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지역 여중생 1명을 약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44명은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불기소 처분됐고, 일부만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피해자 A씨는 신상 노출과 2차 가해에 시달렸으며, 정신적 후유증과 건강 악화 속에 학업까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족과 주변 환경 속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장기간 치료와 입원 생활을 이어온 사실도 알려지며 사회적 안타까움을 불러왔다.

🔹 유튜버들의 ‘신상 공개’… 공론화와 사적제재 사이

사건은 2024년 일부 유튜버들이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유튜브 채널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얼굴과 이름, 직장, 가족관계 등을 공개했고, 온라인에서는 “늦게라도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반응과 “사적 제재는 또 다른 폭력”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실제 일부 공개 과정에서는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의 신상까지 노출되며 심각한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 역시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는 개인정보 공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나락보관소’ 운영자도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피해 회복 위한 행동” vs “법적 한계 넘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20년 동안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가해자라 해도 개인정보 무단 공개는 또 다른 불법”이라며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의 고통과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적 제재가 공감대를 얻더라도 법적 절차를 넘어설 경우 또 다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제3자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처리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줄 요약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와 동생이 유튜버들에게 가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되며 사적제재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